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생활인포터(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사이트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개정된 약관은 사이트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최소 7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서비스: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제공 등 모든 관련 서비스.
게시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이미지, 댓글 등 모든 정보.

제2장 서비스 이용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지원금 및 생활 정보 관련 콘텐츠 제공 서비스
게시물 작성을 위한 댓글 등 커뮤니티 서비스
기타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사이트는 서비스의 내용 및 기술적 사양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사이트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사이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6조 (사이트의 의무) ① 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정보 도용
사이트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사이트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이트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8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이트에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③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9조 (게시물의 관리) ① 이용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사이트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사이트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기타

제10조 (면책조항) ①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투자나 법률적, 행정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①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②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